징역형 일부→벌금형 노역장 유치→징역형 잔형 집행대법 "결과적으로 집행종료일 늦어져 누범됐어도 검사 탓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형집행가석방이세현 기자 여친 11차례 찔러 살해 후 "20년형 억울"…20대 잔혹범의 최후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관련 기사"과밀수용 금지·가석방 선정기준 명시" 인권위 권고, 법무부 불수용16살 룸살롱 여종업원 외박 거부하자 10대 4명 보복 살해[일지]'입시부정·감찰무마' 조국…법무장관부터 징역2년 확정까지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분열 아닌 다양성 살아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