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끝에 정년 계급 '중령' 적용돼…전역일도 뒤늦게 확정'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전역일 특정 전 채권 행사 못해"[자료] 서울행정법원·서…관련 키워드법원박정희.육군보안사령부정봉화윤필용윤다정 기자 김기중 방문진 이사, 방통위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1심 승소'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2심도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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