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진행 과정서 범행 덜미1·2심 "임신 34주 태아, 책임 무거워" 유죄…상고 기각ⓒ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다운증후군미신고아동윤다정 기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상대 손배소 2건 2심도 모두 패소김기중 방문진 이사, 방통위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1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