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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사회부

검찰, '경영진 배임 의혹' 메디콕스 자회사 전 대표 소환조사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법인자금 유용, 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디콕스 자회사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메디콕스의 자회사 메콕스큐어메드의 전 대표 정 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의 서울 강남구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

김기성 기자

"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선 공약 공식화…법조계 "신중 접근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선언했다.법조계에선 장기적으로 대법관 증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위해 증원 이후의 대법원 운영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전날(28일) 대법관 증원을 명시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공약집의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에 대한 국민

김기성 기자

'젓가락 발언' 이준석, 검경 피고발…시민단체 규탄 잇따라(종합2보)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수많은 국민

김기성 기자,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검사 자체교육·수사관 자격요건 확대…공수처 역량 강화 매진

최근 신임 검사 7명을 확충하며 진용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역량 강화에 나서며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공수처는 예년과 달리 신임 검사와 수사관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관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해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며 공수처는 지난 26일부터 신규 임용 검사에 대한 수사 실무 및 공수처 조직 기능 관련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이주호 대

김기성 기자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이첩…계엄 수사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지난 23일 군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과 경찰 관계자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23일)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김기성 기자

"별점 평가 제한"…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산업의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검색서비스 업체 로톡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헌재의 결정 등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 관련 산업의 적절한 규

김기성 기자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안' 철회…법조계 "마땅" 환영 속 재추진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계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속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철회 결정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집권 후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거시적으로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운영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김기성 기자

尹 정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검사 전원 전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인사 발령내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다음 달 2일 자로 인사 조치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김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140분만에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여 분까지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 대선 후 속행…"선거 영향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여 분까지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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