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를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그의 무역 정책이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세 발표 이후 미 정부가 진행 중인 10여개국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짚었다. 또 상호관세 부과 뒤 타결된 영국 및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프랭크 라빈은 BBC에 법원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 정부는) 국제 무역을 재편하지 못할 것이다.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은 (무역 전쟁을) 시작한 시점 부근에서 멈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현재 각국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기본관세(중국은 30%)는 철회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이다. 7월 9일까지 90일 유예 중인 상호관세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고, 이미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전례도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대체적인 기류는 '90일 유예' 같은 협상술이나 '50% 부과' 같은 협박이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상대국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카토 연구소의 무역 담당 부소장 스콧 린시컴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일부 국가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긴급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도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원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인도는 상호관세 압박 하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판결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관세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돈 패럴 호주 무역 장관은 가디언에 "우리는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상급 법원으로 소송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단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이어 "호주 정부는 호주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정당화될 수 없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관세 철회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터라, 이번 판결에서 문제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달라 그대로 25% 관세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각국의 무역협상은 미국의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생명력이 의심받고 있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문제 대신에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는 것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마저도 상대국의 협상 의지가 지금까지보다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추가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요국들이 무역협상을 공전시키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협상이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꺼져가는 관세 전쟁의 동력을 어떻게 살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을 우회할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문제가 된 관세 부과는 "아마 일시적이겠지만"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중단 판결에 대한 긴급중지(emergency stay)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존 레너드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 청장은 BBC에 "관세는 계속 부과될 것이고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301조를 검토한 바 있다. 1974년 통상법에 처음 제정됐고, 1988년 종합무역법안에 추가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법 웹사이트의 공동 창설자인 사이먼 레스터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경제팀은 보다 고전적인 법적 수단을 써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관세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강조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팀 메이어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WP에 "헌법은 의회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소재 ITC 마켓의 선임 애널리스트 션 캘로우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법원은 백악관이 스스로 부과한 경제 피해를 막는 쪽"으로 판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트럼프가 의회에 대해 자신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할 수 있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의회에서 초당파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해 시장이 요동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호주 멜버른 소재 캐피탈닷컴의 선임 애널리스트 카일카일 로다는"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충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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