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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하고 바로 집행"…中, 아동 성폭행범 3명 처형

최고인민법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엄중처벌"

ⓒ News1 DB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사법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했다고 중국 훙싱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자오·천·왕 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자오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성장교육센터' 교사 직무를 이용해 욕설, 체벌, 구금 등의 방식으로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학대한 뒤 일부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해 미성년 여성 8명을 강간했으며 그 중 3명은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도록 했으며 일부는 관련 질환을 앓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민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자오 씨에 사형을 선고했고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왕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감독을 사칭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여성 배우를 뽑는다고 속여 나체 사진·동영상을 보내도록 미성년자를 유인·협박하고 신체검사를 이유로 속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총 9명의 미성년 여성을 강간했고, 이 중에는 7명의 아동과 1명의 정신발달 지체 미성년 여성이 포함됐다. 10명의 여아와 1명의 남아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강간 전과가 있던 천 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학생을 사칭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일부 미성년 여성을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3명의 여아를 7차례 강간했고 1명의 미성년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확정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사형 선고와 집행'은 지체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세 명의 범죄자에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것은 당국이 이 같은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시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반드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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