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지시' 尹대통령 입건…계엄모의 군 6인방 공수처 이첩(종합)
경찰, '尹 지시 받아 체포영장 집행' 김성훈 구속영장에 적시
'김용현·문상호와 계엄 모의' 원천희 등 6명 이첩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1일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사실상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두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 앱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지난달 7일에도 김 차장에게 재차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특수단은 이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해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 불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원 본부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을 함께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국방부 측은 문 전 사령관이 두 사람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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