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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사 목숨 위협하는 악성 민원, 법적 제재해야"

"교사, 여전히 민원 대응 최전선에 홀로 방치"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故 현승준 교사의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정부를 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원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부가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가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서 숨진) 고(故) 현승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으나, 그 헌신은 악성 민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며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돼 돌아왔다. 개인 연락처로, 일과 시간 구분도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교육이 마주한 현실이라며 법적 제재를 비롯해 △실효성 있는 통합민원팀 운영 △사생활 침해 없는 학생·학부모와의 공식 창구 마련 △교사 보호에 대한 학교장 책임 명시 △현승준 교사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편지도 대독했다.

그의 아내는 편지에서 "서이초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든 학교로 이끌어보려고 했던 노력은 악성 민원으로 돌아와 남편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간 남편, 현승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빨리 잊힐까 두렵다"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현승준'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지켜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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