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윤다정 기자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문제 삼는 MBC 특별감사의 내용은 MBC 사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감사는 MBC 사장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 사장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을 행사하는 방문진으로서는 해당 특별감사가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김 이사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위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회가 사장 선임절차를 곧바로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거나, 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사장으로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문진의 의사결정이나 관련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외 공모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는 등의 해임 사유도 김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9월 야권 추천 김 이사를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MBC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등의 경영 손실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김 이사는 즉시 같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단은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관해 신청인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관련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김 이사 해임 이후 보궐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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