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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이재명에 법률상담 132콜센터 설치 제안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전국 확대·제2법문화교육센터 설치
공단 명의로 소송 제기 '법률구조법' 개정 제안도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법률복지와 서민·중산층 법률구조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전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안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장, 성준후 빛의혁명 시민본부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법률상담 132콜센터 설치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법률구조공단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정책전달식에서 총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5가지 핵심 정책 과제는 △서민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할 강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전국 확대 설치 △법률상담 132콜센터 및 제2법문화교육센터 설치 △주권자 국민 인권 보호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의 소송제기 법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위주로 설치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전국 18개 지부에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민과 중산층 등 법률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132콜센터 설치와 청소년 대상의 수도권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소속 변호사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는 대선 이후 국정과제 및 예산에 정책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실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곽은석 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과 긴축 재정이 심화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5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법률 상담 서비스, 빈민과 약자,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더 좋은 법률구조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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