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024년 1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에서 김 전 대표 사퇴를 두고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또 여론조사 전문가인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삼았다.

출연자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MBC는 방통위 징계 의결에 불복해 2024년 3월 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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