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양=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여 분까지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에 대한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예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말도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 회의에 미리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독립 가치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한 인식 등 2가지였다.

이외에 구성원이 발의한 다섯 개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대부분 이 후보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추가 상정된 안건 중 이 후보 상고심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이 발의됐다.

재판 독립과 관련해선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 안건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 등의 안건이 추가되기도 했다.

법관 대표들은 대선 후 속행되는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할 계획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했다.

속행 여부는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다음 회의를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석 87명 중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통과됐다.

법조계에서는 미리 상정된 두 번째 안건 중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이 후보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관 대표들은 이날 의결을 하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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