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조사로는 한계"…서울시, 소득·대출·심리까지 들여다본다
전문가 세션 개최…서울시 자체 주택실태조사 방향성 제시
현행 조사 한계 지적한 전문가들…"정밀하고 구체적 방안 필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구축에 나선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맞춤 주택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열었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다.
이날 세션에는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고진수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 조사연구론 전문가들이 모여 조사의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신인철 교수는 현재 서울시의 주택 동향 및 전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조사 과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표본 7000가구에 서울시가 약 8000가구를 추가해 실시되지만, 여전히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 교수는 "현행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표본 반영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시의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정보의 조사항보 및 가계의 금융 및 자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 또한 부동산 및 주거비 지출 정보 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AHS(American Housing Survey), 영국의 EHS(English Housing Survey) 등 해외의 주택 및 주거 조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고진수 교수는 △주거실태조사 항목의 정교화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응하는 맞춤형 문항 발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 항목 추가 △주택시장 수요자의 행태 및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보완 등의 방안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 설계를 제안했다.
이상운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은 "기존의 가구 단위 표본조사에서 벗어나, 주택 단위 표본 조사로 전환해 정확한 주거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서울시 맞춤형 조사항목을 구축해 시의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변금선 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해 조사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사람들의 심리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새로운 조사를 통해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변금선 연구원은 "서울의 지역성을 고려한 문항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본조사 이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문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종대 센터장은 "'부동산 금융실태 조사'를 통해 타 지자체에 앞서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의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gerrad@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