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전 조사부터 사후 대응까지 안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커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4개소에서 진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됐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고 이후 대응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GPR·지표투과레이더)를 확충하고, 올해 총 4360㎞에 달하는 지자체 지반탐사를 국비로 지원해 탐사 범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한다.

기존처럼 지자체 수요조사에 의존한 수동적 점검 방식에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선별하고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개선된다. 현재 지도에는 지하 구조물 위주 정보만 담겨 있는데,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공동(空洞) 발생 현황, 연약지반 정보, 굴착공사 위치 등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위험도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위원회가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점검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 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지반관련 등)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체 및 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등록 기준 마련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 및 탐사업체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한국지하안전협회 등과 협력해 지반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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