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 캠프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의 방향성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 의료개혁 재검토, 보건부 독립 등 각 당의 핵심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공동 개최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김선정 국민의힘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각 당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의료의 정책 일관성과 장기성을 확보하겠다"며 보건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포괄적 복지를 지향하려면 복지는 교육·노동·교통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보건과 분리해야 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미래건강의료부' 신설을 공약했다. 김 단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떼어내고, 식약처와 질병청을 통합해 전문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젊은 인재와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로드맵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청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의료계에서도 공감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꼽았다. 그는 "OECD 평균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70%가 넘지만, 한국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중증·응급·소아·분만 필수의료 분야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간병비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국고 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맞춤형 주치의제, 진료권 중심 응급체계 구축,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통합하고, 흡연·음주·당류 소비에 대한 건강세를 정비해 건보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며 "병원을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선심성 급여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외래 진료 연 12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부양자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응급의료체계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공개됐다. 개혁신당은 이송 전담 조직 신설과 광역거점의료센터 강화, 희소 진료과 세제·금융 지원, 지역 차등수가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사안이지만, 이를 위기 아닌 기회로 전환해 함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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