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국제 법률 학술대회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해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해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로부터 초청받아 참여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를 제안했다.

또한 신규 지식공유사업(KSP)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정부 규제 개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법제를 소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두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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