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6월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군(軍) 초급·중견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고,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3만 보훈 가족과 50만 현역·청년 장병의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6월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

국방과 국민 생활 간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경우, 방치되면 국가안보 훼손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적극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기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부대 및 수송부대 이전 관련 문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문제, 탱크·자주포 이용 도로의 확장 요구 등 국가 안보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 군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중견 간부의 주거·교육·교통·시설 등에 대한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관련 고충 민원은 38건에 달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홀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훈·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방·군사·보훈 분야 민원은 총 7381건이 처리됐고, 1604건이 인용돼 21.7%의 인용률을 보였다.

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한 집단민원은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요구 등 12건이 있으며, 조정을 추진 중인 집단민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방공부대 이전 요구 등 6건이 있다.

유 위원장은 "독립운동,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 군 복무 중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43e6.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