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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서도 패싱…민주, 최상목 탄핵 실효성에 머뭇

탄핵에 대한 국민 피로감 커…강행시 비판 여론 직면 우려
이재명 독주체제 공고…탄핵 인한 변수 감수할 이유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임원진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5/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로 출범한 국정협의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고려 중이다.

다만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6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권한 침해, 헌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있다면 탄핵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끝없이 위반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편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도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탄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연쇄 탄핵을 추진하면서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국가 원수 부재 상황에서 또다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머뭇거리는 이유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스권을 깨며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탄핵으로 인한 변수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탄핵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최 권한대행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 없이도 최 권한대행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강행할 명분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여러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탄핵 추진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최소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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