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도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변론 중계의 단계적 의무화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와 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범위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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