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첫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지만 남북관계 회복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잃어버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선포된 새로운 대북 정책인 '8·15 독트린'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15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고, 해외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7가지 통일추진 방안 중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등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구상'으로 끌어가는 대북 정책의 특성상 한동안 통일부의 기능도 정상 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추진 방안인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 대화협의체'도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없이 냉랭한 만큼 지금의 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하순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가장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올해 10월에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개헌을 통해 명시했음을 시사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도 '8·15 독트린'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데,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외교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살포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제적 위신에 타격을 입었다. 아직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공신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당분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례 없는 밀착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아직 끝나지 않은 현안 중 하나다. 북한군이 실제 전장을 경험하면서 얻게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병의 대가로 북한 당국이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보전도 한반도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8·15 독트린'이 애초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긴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음으로써 남북 협력의 공간은 더 줄어들고 사실상 북한이 대화할 의지조차 생기기 어려운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내 주민혁명을 일으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체제 붕괴론과 연결된다"며 북한이 호응할 여지가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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