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9일 군산시민이 시의회 활동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와 회의록 공개기간 설정, 중계 조항 신설 등이 담긴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의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회의록 정성과 공개절차 구체화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민권익위 권고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회의 규칙의 경우 5일 이상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비공개 대상이 아닌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할 수 있으며, 중계 대상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로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중계방송 대상 및 기준'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연대는 "조항 내 문구는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회의에 한한다'로 돼 있어 자칫 이를 핑계고 실시간 중계를 미루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항 신설에 그치지 말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회의 공개는 단순히 의원들의 준비성이나 언행을 보는 것을 넘어 군산시를 제대로 지역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예산이나 조회수 문제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손쉽게 어디서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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