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에 '페달 블랙박스'…급발진 대응 나선다
이채명 도의원, 실태조사·법률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 추진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사고 발생 시 급발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경기도 차원에서 공용차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의원(민주·안양6)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제조사별 차량 제어장치 정보 및 정비 이력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운전자 진술 분석 △관련 유사 사례 및 교통사고 데이터 수집 △관련 기관의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 급발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발진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용차에 페달 블랙박스와 같은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하는 한편 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기록장치의 종류, 설치 기준, 분석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보험사·정비업체·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소비자원·차량 제조사 서비스센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 2곳 이상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심리상담·상담치료 등 정신적 회복 지원 △긴급 생계비 등 일시적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중대한 생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는 없다"며 "과학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급발진 대응체계 마련,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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