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10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무고 범죄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범죄 건수는 915건, 검거 인원은 1129명이다.

지난 2015년 무고 범죄 건수는 401건, 검거 인원은 717명이었다. 9년 사이 무고 범죄 건수가 128.1%, 검거 인원이 57.4% 각각 증가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달까지 무고 범죄 사건 339건이 정식 접수됐으며 421명이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무고 범죄 구속 인원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는 2016년 2명, 2017년 7명, 지난해 1명 등이다.

김미애 의원은 "불구속 수사 비율이 99.9% 이상인 상황에서 관련 형사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무고를 당해도 실질적 처벌이 없다'는 불신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는 2차 가해이자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형사 정책 차원에서 구속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련한 실형 선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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