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큰불 정리를 완료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살펴보지 못했던 여신 심사 과정상 부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22일 '전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경과 및 그간의 실적' 브리핑을 개최해 "부실 PF는 큰불은 진화했고, 나머지 잔불처리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원장보는 "왜 부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여신심사 과정에서 꼭 확인했어야 할 위험요인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 여신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며, 그와 별개로 사익 추구 행위가 개입된 것인지를 두 가지 나눠서 보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PF 대출 관련 위법·부당행위 사례'도 공개했다.

일례로 한 금융사 여신담당자는 PF 대출 차주(시행사)를 위해 법무사 등에 자금 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대출 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2140만 원을 수수했다. 시행사가 PF 대출 취급조건(자기자본 20%)을 충족하지 못하자, 형식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의 사무장에게 자금 조달 알선을 의뢰한 사례다.

또 다른 금융사의 여신담당자는 지난 2019년 4~8월 중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로 하여금 본인이 실질 운영하는 회사와 PM 컨설팅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7억 1000만 원을 수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PF 차주(시행사)가 PM 용역수수료 등을 과대 책정해 대출금을 부풀린 후 해당 용역업체에 지급된 수수료를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용역수수료 규모(22억 5000만 원)가 총사업비 대비 과다하고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차주가 요청한 대로 자금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이런 부실 PF 원인을 집중적으로 찾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하반기 중 저축은행 약 10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면서다. 우선 이번 주 업계 2위 OK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상황으로, 하반기 중 PF 연체율이 개선되지 않는 다른 저축은행에도 현장검사에 나갈 방침이다.

한 부원장보는 "부실 정리를 우선순위로 했던 건 통상적인 건전성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이라며 "부실 정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된 시점에는 여신 취급부터 심사, 이후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됐는지, 왜 부실이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성평가 결과 부실 PF(유의·부실우려)는 총 23조 9000억 원이며, 이 중 지난 3월 말까지 9조 1000억 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2분기(4~6월 중)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정리하면 총 12조 6000억 원으로, 절반 넘게(52.7%) 정리하는 셈이다. 다만 올해 초 밝힌 정리 목표 금액 16조 2000억 원 대비로는 부족한 규모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보는 "정리·재구조화가 아무래도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그 과정의 인허가 등이 개입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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