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재개에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도입하기로 한 '미래등기시스템'에서도 현행 등기 체제를 병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 미래등기시스템 대응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별도 통지 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3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던 NH농협은행도 정상 판매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는 31일부터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모바일 앱으로 처리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주택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비대면으로 하거나, 모두 대면 방식으로 통일하게 강제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가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를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매수인은 은행 앱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서명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등기시스템 아래에선 매도인이 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대면으로 진행해야한다. 결국 매수인은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했음에도 은행을 방문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이 5%에 불과하는 등 매도인이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대면 주담대' 운영이 어렵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타격이 더 크다. 이에 주택 매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제도를 유예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고, 행정처는 현재 은행권이 활용하고 있는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법원행정처에서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은행들이 중단 예고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시적 허용인지, 완전 허용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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