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저출산 심화에 따라 복지 혜택 선별을 위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지자체 정책 절반 가까이는 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자녀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방식이 정책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다자녀 기준 대신 자녀 수가 늘수록 혜택이 느는 '점증적' 지원 방식을 택한 점도 눈길을 끈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세 자녀 이상으로 통용되던 다자녀 기준은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기점으로 '두 자녀'로 완화되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서 주거 안정 지원(6개), 공공요금 감면(8개), 교육 지원(2개), 세제 혜택(3개), 육아 지원(3개), 연금(1개) 등 총 6개 영역의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15개,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8개로, 다자녀 지원 정책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관련 조례,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를 두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자녀 기준이 혼재돼 있다.

지난해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345개다. 이 중 지원 단위별로 일정 자녀 수 이상이면 해당 가구 전체에 동일한 혜택을 일괄 제공하는 '가구 단위 지원'이 163개(47.2%)로 가장 많았다.

이외 특정 자녀 수 이상이면 자녀 1인당 동일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1인당 지원'은 146개(42.3%),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점증적 지원'은 36개(10.4%)로 나타났다.

가구 단위 지원에서 두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정책은 163개 중 92개로 많아 다자녀 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증적 지원은 대체로 1~2명(36개 중 32개) 이상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1인당 지원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146개 중 81개로 많아 전통적인 다자녀 기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자체의 전체 다자녀 지원 정책을 혜택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 자녀 수'로만 분류하면 345개 중 156개(45.2%)는 여전히 세 자녀 이상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정책 기준이 '두 자녀'로 조정됐지만 지역별, 세부 사업별로 다자녀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은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두 자녀도 다자녀인가'라는 의문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다자녀'라는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정책 대상에 대한 차등적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예컨대 충북은 다섯 자녀, 부산은 네 자녀 등이다.

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제도 내부에서 또 다른 선별과 배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즉 다자녀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 완화가 오히려 정책적 형평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셋 이상' 같은 기준선보다는 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리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가족수당, 정액수당, 가족보충수당 제도 등을 통해 두 자녀부터 지원하되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지원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제도에서 자녀 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첫째, 둘째 자녀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돋보인다.

배 연구원은 "다자녀 정책이 향후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과 재생산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43e6.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