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 200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수입량 증가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000억 원(3.6%) 증가했다.

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주체, 부과 요건,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담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 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총 24조 2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8000억 원(3.6%)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지난해 3.9% 대비 0.3%포인트(p) 줄었다.

총 47개 부담금에서 징수액이 1조 4000억 원 늘었다. 원유 수입량 증가로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1조 873억 원에서 1조 2588억 원으로 1715억 원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늘었다. 반면 36개 부담금은 6000억 원 감소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6조 5000억 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 2000억 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 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2조 9000억 원) 등에 투입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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