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효까지 남은 시간 45일…정부 '대미 접촉' 본격화
상호 관세 타깃 된 주요국 대미 협상 앞 다퉈 나설 듯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정부도 발걸음 '재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미 무역 흑자국에 4월 이후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비관세장벽까지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무차별 상호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81조원)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미국의 이번 관세 규제는 상호 관세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상대국이 취하는 모든 통상·무역 정책을 문제삼아 얼마든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적의 카드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4월 1일까지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일종의 규제 발효 시한을 제시해, '관세 영향권'에 든 세계 각국은 한 달 여 남은 이 시간을 이용해 앞다퉈 대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민간과 연계해 대미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경제 현안 등도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통상당국도 대미 접촉면을 넓혀간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 취임하는 대로 미국으로 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재계도 민간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힘을 보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절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집중 홍보해 미국의 대미 흑자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강경한 '관세 부과'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0시부로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됐다.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신규 관세는 한 달 유예했지만, 협상 여하에 따라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달 12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 그동안 무관세 쿼터 방식으로 대미 수출을 해 온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외에도 트럼프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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