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한국의 '줄라이 패키지' 구상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농축산물 수입 제한, 자동차 환경기준, 데이터 이전 규제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의 주요 쟁점이 통상조약 체결 절차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양국 정부가 협상에 합의해도 국내 정치 일정과 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후속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선과 정권 교체기를 앞둔 한국의 정치 일정 역시 변수다. 협상 유예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서둘러 관세·비관세 이슈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회의 정치 지형과 정국 상황에 따라 이행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 관세와 개별국가별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2차 실무 협의가 마무리됐다.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과 20~22일 사흘간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농축산물 수입 규제, 자동차 환경 기준, 데이터 이전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은 국내에서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와 관련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사항은 대부분이 법 개정이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의 경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개정 사안이기에 국회 비준이 필수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수반되고, 금융·개인정보 데이터 이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현행 실제 통상조약체결절차법상 외국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을 변경해 국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7년 한미 FTA 개정 당시에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법적 절차만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번 줄라이 패키지 협상이 대선과 정권 교체기를 거치며 시간표가 촉박하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 협의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2차 고위급 회담 직후 "정부는 최대한 예정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실무협상과 비준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통상당국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단에 줄라이 패키지 협상 상황과 통상절차법상 협상 타결 이후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두면서 협의 이행을 위한 국회 논의에는 관심이 멀어진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회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에 후속 처리를 즉각 준비하기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 측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만큼 각 부처마다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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