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G7서 트럼프 만나면…"'관세·안보' 분기점 만들어야"
'상호관세'·'주한미군 감축'·'북미 대화' 등 한미동맹 과제 산적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대통령은 관세 및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빠르게 정립해 미국과의 협상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27일 나온다.
차기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정식 초청장은 오지 않았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최근 호주와 한국이 "G7 아웃리치(G7 비회원국 정상이 초청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G7은 매년 돌아가며 의장국을 선정하고, 의장국 재량에 따라 비(非)G7 국가와 국제기구 지도자를 초청한다. 한국은 2020년부터 총 3차례 G7 정상회의에(2020년·2021년·2023년) 초청됐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G7 정상회의까진 불과 2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외교부는 이미 G7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실무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바쁜 일정이지만, 한국이 비상계엄 후 6개월 가까이 정상적인 외교 트랙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새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간 산적한 외교·통상 과제를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협상의 새 분기점을 만들 기회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했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에 즈음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관세에 이어 최근엔 안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대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의 감축 등을 협상 카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 사항이었던 날이 끝났다"라고 밝히며 대북 억지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약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한국의 입장에선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권위 있게 전해 미국의 오판 혹은 오해를 막고 제기될 압박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혹은 대북관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미가 '직접 소통'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패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히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안 과정에 한국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논란이 됐던 한미동맹 불안 요소를 불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새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북러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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