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통제 실현으로 내란 극복"…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군은?
'5선' 안규백, 차기 장관 유력…군 문민화 우호적인 예비역 장성도 거론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란 극복'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차기 장관 후보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여의도와 국방부 내에서는 5선 임기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몸담았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군 문민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국방 전문가 및 예비역 장성들도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전날인 26일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관이나 그 이하 군령 담당은 현역을 임명하는 등 융통성 있게 (인선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실상 예비역 장성이 독점해 왔던 국방부 장관직에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닌 인사를 앉혀 군 조직의 폐쇄성을 완화하되, 각 군 지휘부 및 참모진에는 군 출신을 기용해 군과 정치 권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육군사관학교(육사) 선·후배 사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지휘관의 사적 인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비(非) 직업군인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은 이 후보가 강조해 온 '내란 극복' 기조를 부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총괄특보단장이자 5선 중진 의원인 안규백 의원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을 제외하곤 임기 내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군에 대한 '구력'을 쌓았다.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방·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상계엄 시국 때는 당 내 계엄상황실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장 등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선 민간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면 조직 장악력이 약해 군 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군 조직 관리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 장관이 대통령 등 정치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서 오히려 과도한 개혁 조치를 취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군 문민화에 우호적인 예비역 장성들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이자 2011년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인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도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처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창원 진해구 후보로 출마했으며, 한때 '이재명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 플랫폼 '성장과 통합'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후보 중 한 명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군 관계자들의 모교인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 및 상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국조특위에서 활약한 박선원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언급됐지만 유독 '강골' 이미지가 부각된 박 의원에 대한 군 내부의 거부감이 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안보 분야 전문가는 "비상계엄 사태 후 국방 개혁은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됐다"라며 "개혁 성향의 국방 안보 전문가가 군 출신보단 확실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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