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권력 공백기'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천 명의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 2명을 인용,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이 방안은 '비공식 정책 검토'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도 "발표할 정책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맹의 기여'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1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언급하거나,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라 부르며 방위비분담금으로 13조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얼마든지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감축 제한 조문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 수를 줄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이 들어갔다.

이후 '한미동맹 중시' 기조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더이상 NDAA에 관련 조문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자 감축 제한 내용은 빠지게 됐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장관이 감축 9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있지만, 결국 감축·철수 사안은 미 대통령의 최종적인 의중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감내하면서 밀어붙인다면, 주한미군 병력 조정은 한국이 막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원하면 주한미군 감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며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을 조정할 생각이 있고, 또 동맹국 스스로가 방위를 책임지라는 것과 미국은 중국 견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의 소통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이뤄진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이 '한미동맹 약화'로 판단하고 북러 밀착 공고화를 통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기정사실로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수면 위로 의제가 떠오른다면 국방 당국 간 논의를 거쳐 결국 최종적으로 정상 간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관건은 (한국은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주둔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우선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은 결국 최고 통치자가 결정하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로선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지면 미국의 인태전략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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