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군에 도입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군 도입 전 시범사용을 할 때 '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신규 군수품의 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개정 발령했다.

우리 군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제품을 소량 구매해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1년을 맞는 이 제도는 군수품 혁신과 장병 만족도·전투력 제고는 물론 기업의 기술혁신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 훈령은 사업의 긴급성, 중요도, 양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제품과 개조구매 시범사용 품목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제품은 최종 상용화 이전의 제품, 개조구매 품목은 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제품으로 기존에는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라며 "시범사용 대상에 시제품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 점, 군이 시범사용 신청 품목의 개조구매를 희망하고 기업이 해당 품목을 개조·납품할 수 있다면 군의 요구도가 반영된 시범사용을 통해 후속 조달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제품과 개조구매를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훈령은 상용품 시범사용 소요 발굴 과정에서 일정 등급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품설명회 이전에도 '신속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 시범사용은 전시대비 연습이나 계절성 품목 중 사용 시기가 특정돼야 하는 품목 가운데 군의 시범사용 소요가 확실하고 유사·동등 수준의 제품에 대한 후속조달 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만 진행한다. 다만 최종 소요 결정 전후로 실시하는 현장실사에서 탈락하면 시범사용을 취소한다.

국방부는 또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 전환을 검토할 때 실시하는 시장조사를 '군사요구도를 적용·검토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단순구매해 도입할 경우'에 한해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각 군 차원에서 시범사용과 관련해 '선 변경 시행, 후 국방부 보고'가 가능하도록 해 시범사용의 탄력성을 높였고, 각 군이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 국방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 바뀐 제도는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 접수에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제품별 대면평가를 거쳐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적합 제품에는 국방부 장관 명의 지정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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