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의 가격)가 내년에 1.93%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낼 진료비 또는 내년에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 1.96%보다 0.03%p(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지난해(2024년) 1.98%, 올해(2025년) 1.96%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1.6%, 치과 2%, 한의 1.9%, 약국 3.3%, 보건기관 2.7%, 조산원 6%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 3433억 원이다.

다만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된 의료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대가치 연계에 0.07%(515억 원)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 2018년도 이후 최초로 전 유형 협상이 타결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의 방식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유형별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를 정한다.

공단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는 등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와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공단은 "병원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한다"고 첨언했다.

이번 결과는 다음달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정부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지킬 것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각각 요구했다.

특히 재정위는 "이번 협상에 장기화한 의정갈등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며 타결되게끔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수가 인상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부담할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공단은 건보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공급자 등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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