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모집정지까지 요구 중인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차관은 "일부에서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게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그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본격화했다며 앞으로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해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족할 지역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은 각계 의견을 들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방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은 권역 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하면서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 의뢰 건수는 56%, 전문 회송 건수는 233%로 상승했다.

그는 또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 의뢰 환자 전용 진료 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도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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