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의정갈등,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가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정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도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의료환경이어야 돌아오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하고 예방-진단-치료 체계 전반에 정책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2일 뉴스1을 만나 '근거 중심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1년간의 의정갈등을 돌아보며 정부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지금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없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백지화해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그는 "예정된 퇴보를 막는 정책도 큰 진보이며, 사회적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때"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추계 작업은 과학적 결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선택한 정책적 방향에 따라가는 계산의 개념"이라며 "추계기구는 2026년도 정원부터 과감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권한을 받아야 한다. 시간만 끌며 문제 해결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학 전반에 걸친 근거를 만들고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를 해왔다. 그는 "이 사태가 1년 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회가 극단화되고 타협하기 어려워졌지만, 의정갈등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의정 간 신뢰를 끊어놨으며, 의료의 미래 세대가 정치권에 불신을 크게 갖게 됐다고 본 그는 "의료계 내 세대, 직역 갈등도 극한으로 초래됐다.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복잡한 데다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3개 집단은 서로의 의도와 미래 방향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지난 1년간 전공의·의대생이 없어도 되는 체계를 만들고 있었다"며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회복됐는데, 전공의 복귀가 의료체계 유지와 관련 없는 문제가 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지금 필수의료를 몸으로 버텨낼 기성세대 인력이 떠나면 누가 대체할까"라며 "우리 후속세대가 (현장에) 자리 잡고, 노동자보다 피교육자로서 특히 필수의료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가 누구인지 반문했다. "너무나 과격한 정책을 제안한 당사자(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료계 내 집단 간, 세대 간 이해가 달라 단일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며 "2025년 증원 폭은 너무나 컸고 의대의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번 입학생이 대부분 이공계에서 또 유출된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연간 15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추가 유출될 테고, 의대증원이 지금 시점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질 대안도 아니다.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전면 백지화한 뒤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2026년 정원 재검토를 선언하고 의료계는 의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대안을 고민하자"며 "이대로 의료 수요가 꾸준히 늘면, 의료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생각도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증원 문제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의료를 계속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을까를 놓고 정 교수는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재정 확보를 위한 처절한 노력, 돈 문제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 의료체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뒤 '의료쇼핑'으로 불릴 만큼의 과용은 줄이고 공급은 줄일 때라는 게 설명이다. "단점은 더 크게, 장점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어떻게 비교해도 우리보다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찾기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부양책임 등 우리 사회가 내 노후를 보장해 줄지 의심스러울 때다.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마저 나빠질 수 있다"며 "파국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피하려 시도해야 한다. 의료 접근성과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신기술도 활용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오는 14일 공청회 때 무슨 얘기를 털어놓겠냐는 물음에는 "(정부 발표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등) 현재 제시된 수급추계기구의 구성, 구속력, 접근 방식은 만족할 만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 추계는 우리가 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가는 계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예정된 퇴보를 막는 정책도 큰 진보고, 사회적 갈등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다"며 "추계위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 조언해 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추계위에는 당장 2026년 정원부터 과감히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추계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구조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소모하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프로필

△1984년 출생 △2010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 보건학 석·박사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 △질병관리청 민간역학조사관 △질병관리청 갈등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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