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뉴스1)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곳곳에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의 투입을 결정하면서 시위 양상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주 방위군의 "불법적인 배치"를 철회하고 "내 지휘하에 복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트럼프가 개입하기 전까지 우리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이는 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주말 동안 패러마운트 시의 홈디포 인근과 LA 다운타운의 연방 구금 시설 주변에서 시위대와 LA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쓰레기통에 불을 놓기도 했으며, 한 차량이 불타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에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탄, 후추 스프레이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수십 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밤 LA 지역의 시위를 '불법 시위와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주 방위군 2000명에게 연방 임무를 부여하고 시위 지역에 투입하도록 전격 명령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으며 법 집행관을 공격하면 최대한도로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아침부터 LA에 배치되기 시작한 주 방위군은 캘리포니아 육군 제79보병여단 전투단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약 300명이 우선 세 군데에 투입됐다.

이들의 주 임무는 연방 건물 및 연방 요원 보호로 제한되며 민간인 체포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며 방탄 방패와 목봉을 들고 방어적인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주 방위군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긴장된 상황도 연출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파견된 주 방위군이 배치 직전에 교전 규칙을 숙지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번 조처는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LA 폭동 당시에도 주 방위군과 연방군이 투입된 바 있으나, 피트 윌슨 당시 주지사와 톰 브래들리 LA 당시 시장의 공식 요청에 따른 조처였다는 점에서 현 상황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LA 폭동은 6일간 63명이 숨지고 2000명이 부상한 데다 약 10억 달러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기는 등 현재의 국지적인 시위 양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었다.

현재 시위는 주로 연방 이민 정책 및 단속 당국을 향한 것이며, 1992년과 같은 광범위한 혼란 상태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지사 요청 없이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1965년 앨라배마 셀마 인권 행진에 나선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연방군을 파견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군 동원법(Title 10 of the U.S. Code)을 이번 조처의 근거로 들었으나 이 법 조항에는 "이러한 목적의 명령은 해당 주의 주지사를 통해 발령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 로스쿨 학장은 LAT 인터뷰에서 "반란법(Insurrection Act)이 대통령의 주 방위군 동원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이번 조처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고려돼야 할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취해졌다. 시위대에 대한 연방 정부의 무력 사용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직접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주지사의 동의 여부도 불필요하며, 군이 직접 치안 임무와 같은 법 집행 활동도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휴식을 마치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캘리포니아에 반란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이 있었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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