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다시 긴장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졌던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부과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협상의 영역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미 법원이 잇따라 관세에 제동을 걸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중국과도 관세 협정 이행을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 소재한 US스틸 공장을 찾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배인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트럼프는 앞서 게재한 글에서는 "6월 4일부로 이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는 미국의 미래가 상하이의 저질 철강으로 건설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글도 별도로 올렸다.

그는 전날 US스틸 행사 연설 도중 철강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2018년 저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결과는 놀라웠다. 제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US스틸) 공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예찬론을 오랜만에 다시 폈다.

이번 트럼프의 철강 관세 인상 발표는 표면상으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투자 발표와 맞물려 있다.

우선 미국에 직접 투자해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투자규모가 140억 달러(약 19.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관세율을 어느 정도로 높이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40%와 50% 중 50%를 택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미국 내 생산 철강과 그렇지 않은 외국산을 확실하게 차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25%의 관세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25% 관세율은 '빠져나갈 구멍'(loop hole)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철강 관세 인상에는 국가별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로 관세 정책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5일부터 발효한 국가별 기본 상호관세와 9일부터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다.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ICT)은 IEEPA가 근거로 삼을 만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보고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 판결을 반기고 있다"면서 격분했다.

하루 만에 항소심 법원의 효력 정지로 다시 관세는 유지됐지만 당시 무역 상대국은 시간을 벌었다거나, 한결 여유를 갖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었다.

코넬 대학교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무역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 인상에 대해 "미국 제조업 보호와 부활을 위해 관세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 후 주요 대미 수출국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보복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 다시 관세로 인한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돈 페럴 호주 무역관광부 장관은 "부당하며 친구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고, 유럽연합(EU)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보복 조치를 포함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교롭게도 6.3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이 더욱 무거운 관세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정권 교체기라는 이유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하자는 의미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제안한 바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한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57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철강은 12.4% 감소한 26억 달러에 그치는 등 관세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철강 대미 수출은 100억 달러로 8.1% 감소했고, 간접 영향을 받는 대중국 수출도 104억 달러로 8.4% 줄었다.

이처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출범 직후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관세의 높아진 관세율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본 상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일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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