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자 "대단히 유감"이라고 평했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했다"며 "우리 국민이 충격받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과연 내란이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검찰도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말 이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에 이어 이번에는 내란주요종사임무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며 "이제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라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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