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가계부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을 검토한다. 금융안정협의회 대신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 중인 'F4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개혁'과 관련해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참석 위원들에게 배포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새 정부 성장정책해설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안정협의회가 신설될 경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인 'F4 회의'를 법적기구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금융권 민간 자금이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만큼, 이를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투기 수요는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kgeun@43e6.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