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정상 외교' 재개…李-트럼프 언제 만나나
[이재명 정부] 한미, 상호관세·국방비 인상 등 '난제' 여전
15일 G7·24일 나토 정상회의 이어져…곧 한미 정상 대면 가능성 높아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던 대통령의 외교, 정상 외교가 6개월 만에 재개된다. 관세·통상 문제와 국방비 인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난제가 산적한 미국과의 빠른 소통이 중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5일 첫 정상 외교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미는 이날 저녁쯤으로 통화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통화는 상견례 성격으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진 않는다. 첫 통화 이후 실무 차원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준비한다. 다만 일각에선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어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미는 90일간 유예 기간(7월 9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미가 진행한 협상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기조를 정해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혹은 감축 문제는 최근엔 국방비 인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안보 압박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의 직접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을 파악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미국의 정확한 대북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기회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G7 의장국은 재량에 따라 비(非) G7 국가와 국제기구 지도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지난달 이미 한국을 초청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정식 초청장은 오지 않았지만, 실무 차원의 소통은 이어왔던 만큼 곧 초청장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내치 관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G7 참석 필요성을 확정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G7은 미국 외에도 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의 정상을 만나 6개월간 중단된 한국의 정상외교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초청장이 오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첫 외교 데뷔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는 최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회의에 꾸준히 초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유럽 국가들과 대미 협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미국의 안보 사안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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