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유민주 임여익 기자 = 전례 없는 수준의 미국의 강경 외교와 남북관계를 버린 북한 등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마주한 복합적인 외교 과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 방정식도 까다롭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통상 정책으로 관세 폭탄을 던졌던 미국은 이제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국방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방비 증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 우리가 처음 겪는 안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등 주변국과의 굵직한 외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남북 두 개의 국가' 기조를 내세우며 멀어지는 북한도 문제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한미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구도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북미 대화가 갑작스럽게 열리거나, 새 정부 출범 후 고강도 도발로 한국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멀어졌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과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주변국의 상황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정세에선 일관성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하고 그 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 원칙을 세워 단단한 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그래야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해도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경 쓰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를 펼치는 것은 쉬운 과제는 아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특히 메시지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지나치게 과감한 발언이나 유보적 태도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와 관련해선 가급적 말을 아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일단 미국에는 이 대통령이 후보 때 밝힌 '한미동맹에 기초한'이라는 외교 기조가 이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새 대통령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첫 다자회의 무대 참석이 유력하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미 정상의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 의장국인 캐나다는 곧 정식 초청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 간에는 상호관세와 같이 현재 진행형인 사안을 비롯해 방위비분담금 인상 혹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문제가 제기될 예정이다.

미국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동력이 다소 떨어진 양상이지만,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 한미가 협의 완료 시점으로 상정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교환도 필요해 보인다.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중요한 이유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 시나리오'는 내부적으로 정해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틀림없이 한국의 스탠스를 계속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 상호관세 등 모든 사안을 연계해 대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일, 한중, 한러관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한일관계는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박 교수는 "역대 최상이라 평가받는 한일관계의 기조를 굳이 튼다면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동력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대응하고, 한미일 협력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우리 군은 계엄의 후폭풍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확인된 군의 오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군 사령관의 부재와 밀린 인사 등을 빠르게 해결해 군심을 다독이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공석인 지휘관 인사를 가을 정기인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신속히 해야 한다. 잘못된 점만 잡으려다간 군 내부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한미 간 소통도 시급하다.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부인했지만,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의 일부를 대중 견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병력 감축은 실제 미 행정부 내에서 논의 중일 가능성이 크다.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한 소통을 빠르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실무급부터의 밀도 있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안보 불안감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한국형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미국의 국방 기조 변화와 맞물려 우리 측이 받아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 사무총장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라며 "이 상황을 상정한 군사 전략, 무기체계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은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우리 장병들도 실전 경험이 반영된 현대화된 최근 전투방식을 체득하고, 그에 맞는 무기체계 보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남북 간 갈등을 푸는 문제도 새 정부의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상호 확성기 방송과 무인기 침투 사건 등 남북은 지난 2년 반 동안 '역대급' 갈등 국면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각기 다른 국가'로 보겠다는 새로운 대남 전략을 수립해 이를 헌법에까지 반영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핵 능력 강화를 지속하고, 북러 밀착을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역학관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로 남한과 멀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당장은 남북이 대화를 하는 수준의 관계 개선보다는 갈등 요인을 완화해 안보 불안을 일부라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제언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아예 남한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진보 정권 때보다 더욱 힘든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북미대화가 진행돼야 남북대화도 이뤄질 수 있는데, 북미대화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완료가 선결 조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봤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도 "남북 간 거리감이 상당한 상태"라며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도 매우 악화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은 충돌 위험을 막고 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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