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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건복지 청사진' 그린다…강선우, 국정기획위 합류

국회 복지위 활동으로 아동·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성 높아
의정갈등 국면서 '추계위' 구성 핵심 역할…의료계 쓴소리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의 청사진을 그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실무조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보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5년 국정 비전과 핵심 과제를 설계·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노동·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정책을 책임진다. 올해는 의정갈등 이후 의료시스템 재설계, 통합돌봄 확대, 연금개혁 과제 등 핵심 과제가 많아 사회1분과의 정책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1·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아동사망사례검토제 도입법, 가족돌봄아동 지원법 등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아동·장애인·돌봄 정책 전반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이 분야 전문가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도 민감한 쟁점법안에 있어 타당성과 실행력을 우선시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정책 협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시작된 의정갈등 국면에선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데 역할을 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두고 "전문가로서의 공공 책무를 외면하면 안 된다", "집단이기주의" 등 쓴소리도 아끼지 않아 의료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기획위 활동에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인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어젠다를 마련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뉴스1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공의대, 공공의료원 설립 등 내용은 국정기획위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과 함께 기획위에 합류한 홍승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사장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인물로 평가된다. 홍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의대 동문 관계로 알려졌으며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정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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